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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 절차

어린이집 설립·운영은 대략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약 1.5개월) → 조합 결성, 어린이집 개원 준비 및 인가(2개월) → 어린이집 개원·운영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진행한 일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설립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해 소수의 인원이 아파트 전체에 공지를 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모았습니다. 대략 10명 내외의 부모님들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설립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주요 업무로 보육목표 결정/예산(시설물)책정/보육수요 조사/정관 작성/어린이집 인가 준비/조합 설립/인사/회계/총무로 분장하였습니다.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부모님들도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보육정책 등에 대해서는 주변이나 추진위원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  공부·연구하면서 과정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추진위에서는 가장 먼저 원장 선임 절차를 개시하고, 예비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조합의 운영방향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친환경 어린이집을 지향하고 어린이집 수준과 보육교사 처우는 국공립 수준으로 한다 등이었습니다. 그 중 민감한 문제가 형제·자매·쌍둥이의 입소 우선권 문제, 반 구성 문제였습니다. 예비 조합원 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반편성안을 작성하고 어린이집 설치비용 및 운영자금의 대략적인 수준을 결정하여 출자금과 가입비 수준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의 이념과 운영의 기초를 담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합 정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반편성안을 기초로 예비조합원 모집을 공고하여 예비조합원(원아)를 선발하고, 창립총회 개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님을 선임하여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어린이집 시설은 약 70평 내외의 공간에 5개의 보육실, 원장실(교사실), 놀이공간, 주방, 화장실, 복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의 보육실은 15명의 원아가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첫해에는 4개 보육실에 만1세반 3개반(1반당 5명, 보육실 1개), 만2세반 4개반(1반당 7명, 보육실 2개), 만3세반 1개반(1반 15명, 보육실 1개)으로 60명 이내의 원아를 보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어린이집 설치·운영 수준인 친환경, 국공립 수준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추계한 결과 대략 1억원의 비용이 추계되었고, 여기에 조합·어린이집 운전자금 수준을 5천만원으로 계획하여 조합원 1구좌당 출자금은 200만원 후반, 조합 비상시적 운영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소정의 조합 가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조합 정관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포털에서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뼈대로 어린이집 운영과 우리 조합의 이념·특성을 담아 조합 정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원장님 선임은 고가네 등에 공고를 올려 선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창립총회 개최를 준비하였습니다.

② 부모협동 어린이집 조합 결성, 어린이집 개원 준비 및 인가

– 창립총회 : 창립총회에서 최소한 필요한 일(정관 의결, 사업계획서 의결, 수입지출예산서 의결, 이사장 등 조합 임원 선출 의결, 설립 경비 의결 등).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향후 절차 및 일정을 보고 안건으로 총회에 보고하는 것도 좋음.

–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차 계약서는 관리규약에 있음.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임의단체)이므로 임차계약에 다음의 특칙을 넣는 것이 안전함. 다만, 특칙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제00조(임차인에 대한 특례) 시설은 ㅇㅇㅇㅇ조합의 임차로 하며, 별첨의 동의서와 같이 업무집행조합원 총 00인 중 00인의 사전 동의 하에 민법 제7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임차인 : ㅇㅇㅇㅇ조합 (직인)

(대리인 업무집행조합원 ㅇㅇㅇ(인)

주소 : 서울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

– 법인이 아닌 단체 등록(관한 세무서) : 조합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한 선행 조치. 원래 어린이집이 구청에서 인가가 나게 되면 구청에서 발급된 인가증을 가지고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조합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 전에 많은 금융거래나 계약행위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고유번호증을 신청함. 법인이 아닌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정관,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이사장 신분증 등)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통상 3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됨.

– 어린이집 인테리어 계약(붙박이장, 주방 등) 및 보육공간 조성

– 교구·교재 구매 : 원장 선생님과 긴밀한 협의 필요

– 기타 집기류, 주방용품 등 구매

– 원장선생님 고용계약 체결

– 보육교사 선발 : 선발 공고는 어디에?

– 집단급식소 신고

③ 어린이집 인가 및 운영

– 어린이집 인가 신청

– 조합 총회 개최(이사 선임, 예산안 및 월 조합비 의결)

– 운영 개시

– 조합비 수납 및 어린이집 지원금 송금

– 취업규칙 작성·신고

– 퇴직연금 신청(1년 경과 후)

4. 어린이집 설치 비용

현재 어린이집 정원, 규모, 대략 비용

5. 어린이집 운영

조합원 선발 출자금, 조합비 징수, 통상 운영은 원장님이 전담

6. 조합 회계, 고용 관계

간단한 복식부기 원리를 이용, 설치비용은 자본화하여 5년간 균등상각,
호봉 인정, 국공립 수준의 급여 지급

7. 기타 사항

원장의 중요성, 흔들리지 않는 추진 위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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